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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한칼럼(23)] 어설픈 정교분리가 나라와 교회를 망친다정교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구요한 발행인  |  jk05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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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16  19: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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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한칼럼(23]]

어설픈 ‘정교분리’가 나라 망친다(1)

- 성경이 말하는 정교분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

 

들어가는 말

 

종교개혁가인 장 칼뱅(1509~1564)은 매점매석이나 독과점을 타파하고 사치와 낭비를 부인했다. 칼뱅은 노동력을 착취하는 일을 죄악으로 간주하여 강하게 비난했다. 노동 착취는 동료들의 피땀을 빨아먹는 것과 같다고 여겼다.

1539년 리용에서 인쇄공들의 파업이 일어나 프랑스 전역으로 확산될 기미가 보이자 칼뱅은 정부당국에게 임금상한제 폐지를 강요하였고, 1559년 제네바에서도 노동자 임금상한제와 유사한 법을 만들고 노조결성을 차단하여 노동력과 임금을 착취하는 일이 일어나자 칼뱅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다. 칼뱅은 임금이 계약에 의하여 정당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칼뱅은 폭력적인 파업은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비폭력적 저항과 파업을 반대하지 아니했다. 그는 여러 차례 정부당국을 방문하여 노동자들을 위해 봉급 인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칼뱅은 이처럼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데 헌신적이었다.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1703~1791)도 개인적 성화와 사회적 성화를 강조했다.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돌보는 요한 웨슬리의 사회적 성화는 노동운동, 여성 해방운동, 노예해방운동, 교도소개혁운동 등의 여러 기지 형태로 전개되었다. 그는 인권에 대한 심오한 관심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핑등, 사회정의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난한 자와 약자를 돕는 것은 이웃 사랑의 실천이다.

 

노예선 선장이었다가 목사가 된 존 뉴톤(1725~1807)(“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은 영국의 국회의원인 윌리엄 윌버포스(1759~1833)의 영적 멘토가 되어 영국의 노예해방을 주도했다. 윌버포스가 뜻을 세운 지 46년 만인 임종 즈음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법안 통과에 성공했다. 영국을 포함한 대영제국의 무혈 노예해방은 미국의 남북전쟁을 통한 노예 해방 보다 30년 정도 앞선 것이었다.

 

네델란드 개혁신학자이자 목사, 국회의원과 수상을 역임한 아브라함 카이퍼(1837~1920)는 영역주권론을 주창하며 기독교인의 정치참여를 적극 장려했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3·1독립 만세 운동을 주도했다. 민족 대표자 33인은 개신교 16명, 천주교 15명, 불교 2명으로 모두 종교인이었다.

 

미국에서 시작된 기독교우파 운동은 세속 정부들이 기독교의 영역을 침투하는데 대한 반발로 시작되었다. 이들은 진화론 반대운동, 반공산주의 운동, 낙태반대 운동, 동성결혼 반대운동 등을 전개한다. 한국의 기독교 우파도 반공과 동성결혼 합법화 및 차별 금지법 제정 등을 반대한다.

 

온 나라가 북새통이다.
9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진보 정권은 온통 축제 분위기고 보수는 초상집이다. 경제만 성장하면 진보좌파와 종북좌파의 극성이 사라질 것으로 순진하게 생각했던 자유우파(보수)는 충격을 딛고 일어서서 대대적 반격을 가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신(新)마르크스주의자들이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성 평등운동(젠더 이데올로기)을 통해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의 손발을 묶어놓고 이제는 종북 좌파와 결탁하여 한국 교회를 옥죄고 있다. 만일 한국에도 유럽 같은 차별금지법이 시행되면 전도를 통한 강제 개종도 못하고 동성애를 비판하면 법의 저촉을 받게 된다.

 


이럴 때 교회와 신자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교회는 정교분리 원칙에 의해 이런 일들을 ‘세상 일’이나 ‘정치’로 간주하고 무관심해야 할까, 관심을 갖더라도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려야 할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까?

 

그러나 서두의 사례들에서 본 바와 같이 종교와 정치, 교회와 국가는 무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칼뱅이나 웨슬리는 물론 기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정치를 전혀 무관한 것으로 보고 뒷짐만 지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오히려 사회와 정치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의 관계에 대해 정교 분리의 원칙, 전도 명령과 문화 명령, 그리스도와 문화, 영역주권론, 시민불복종 운동 및 기독교 우파 운동 등의 관점에서 이 주제를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정교분리란 무엇인가?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는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국가가 종교에 간섭 않고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정교분리 원칙을 취한다. 국가는 세속적 일을 담당하고 종교는 영적 일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인도 국가와 문화 안에서 사는 시민이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각 영역의 영향을 받으므로 정치와 무관한 삶을 살 수 없다. 정치 또한 종교 이념에 의해 형성된 조직이므로 종교와 무관할 수 없다.
 


국가와 종교의 관계는 3가지 형태를 지닌다

 
정교일치(政敎一致), 제정일치(祭政一致)

서양에서는 중세시대에 교황이 왕과 국가를 지배하는 정교 일치 제도를 유지하다가 종교개혁을 시작으로 국가와 기독교 사이에 알력이 생기면서 국가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라는 정교분리 운동이 일어났다. 정교일치의 경우, 교회가 국가를 통제하면 교회는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천주교처럼 부패하고 국가가 교회를 통제하면 독재에 흐른다.

현재에도 이슬람은 정교일치의 국가다. 이슬람의 최고 종교자도자인 칼리프가 대통령과 행정부를 통제하고 이슬람 교리가 헌법 보다 우선하는 정교일치, 제정일치 국가다. 유럽이나 일본에서 왕이나 천왕이 수상을 임명하거나 국가원수직을 담당하지만 왕의 권위는 형식에 불과하므로 제정일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정교분리(政敎 分離)
 

정교분리에도 2가지 견해가 있다. 엄격한 정교분리와 절충적 정교분리다.

 

-엄격한 정교분리

교회는 영적 일만 담당하고 정치와 같은 세속의 일에는 관심을 갖지 말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은 기독교 극우파나 은사사역자 및 영성사역자들에게 만연한 사상이다. 영성을 강조하는 어느 목사는 “교회에서 세상 이야기 하지 말라”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비관론을 가진 세대주의 종말론은 영혼구원과 휴거를 강조하면서 세상 일이나 사회변혁에는 관심을 갖지도 않는다.

기독교 극우파는 개인 영혼구원은 경시하고 사회정의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기독교 좌파나 민중신학 및 해방신학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정치나 사회 문제와는 아예 담을 쌓는 사람들이 많다.

 

-절충적 정교분리

미국의 정교분리는 국가종교를 인정하지 않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지 국가와 교회 사이에 담을 쌓고 둘을 엄격하게 분리한 것은 아니다. 이런 경우 국가와 교회는 고유의 영역을 유지하면서 상호 영향을 끼치는 절충적 정교 분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교회의 정교분리는?

 

한국은 고려시대에는 불교가, 이조시대에는 유교가 국교였다. 비록 불교와 유교의 종교 위에 국가가 세워졌지만 국가(왕)이 종교를 통제하는 정교일치, 제정일치 국가였다. 그러다가 구 한말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조선왕조는 초기에는 기독교를 핍박하고 억압했지만 외국과의 조약을 거쳐 기독교가 허용되자 자연스럽게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특정 종교에 치중하지 않는 정교 분리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오늘날 한국은 헌법으로 정교분리를 명문화 했다.
 

 헌법. 제20조
①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한국의 정교분리는 미국식 절충형을 본 받은 것 같다. 한국 기독교는 엄격한 정교분리 보다는 오히려 건국 초기부터 정치에 적극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은 기독교 사상 위에 대한민국을 건국했고, 1948년 5월31일 제헌 국회에서 이승만은 건국을 이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윤영 목사의 기도로 국회가 개원했다.

 

대한민국은 건국 초기부터 북한의 호전적인 공산정권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공을 중시했다. 반공은 한국의 안보는 물론 기독교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6·25전쟁 중 북괴군은 특히 기독교 지도자나 신자들을 대량 사살했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정치와 종교, 국가와 교회는 단순히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고 억압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사악한 이북의 김씨 정권과의 생존적인 대결 구도에서 이해해야 한다.

 

이 때문에 기독교 우파는 비록 독재를 하더라도 엄정한 반공을 추구하는 우파 정권에 대해 우호이었던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종교의 자유는 사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평등좌파와 기독교 좌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평등 좌파와 자유우파, 기독교 좌파와 우파는 아직도 갈등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는 건국 초기부터 정치에 개입해 왔다. 반공을 중시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자유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유지해 왔다. 감리교도인 이승만의 정권이 정부 요직에 기독교인만 등용한 것도 아니고 종교 자유를 억압한 것도 아니다. 절충적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 종교 자유는 허용하면서 기독교 사상에 의해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국정을 운영해 온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은 성경적 가르침이자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남녀구분과 평등, 성인 남녀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결혼을 통한 가정과 자녀 출산을 헌법으로 지지하고 보장한다. 헌법 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그런데 종북좌파나 신(新)마르크스주의자들은 기독교 가치나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대적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이들은 친(親) 공산적 주장을 서슴없이 공개적으로 하고, 남녀의 혼인과 가족생활을 허물고 동성결혼 합법화와 남녀 양성을 무시하는 성(性) 평등운동을 장려하고, 공개 전도나 종교 비판도 하지 못하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여 기독교의 손발을 묶고 숨통을 막으려고 한다.

 

상황이 이런 데도 신자나 교회는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여 정치에 개입하지 말자고 할 것인가?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 신앙생활 할 것인가? 교회가 종북좌파로 물들어도 교인 수만 채워지면 나 몰라라 할 것인가? 이런 형태는 신자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이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 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성경 말씀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 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4-16).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마 11:12).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마 6:10).

 

 

신자는 신앙인이기 이전에 사회의 구성원이고 국가의 시민이다. 정치나 정부가 기독교의 기본가치를 허물려고 하면 신앙인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시도에 당당하게 맞서면서 기독교 가치와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 이것은 성경의 명령이자 신자의 사명이다. *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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