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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한칼럼(11)] 무장 중립국 통일 한국을 제안한다
구요한 발행인  |  jk05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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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4.14  13: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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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요한 칼럼⑪]
 

‘무장 중립국, 통일 한국’을 제안한다

- A Proposal for Unified Korea, An Armed Neutral Country -


-교회는 기도하고 정치가는 미국 및 중국과 담판하여
‘무장 중립국, 통일 한국’을 이루어낼 것을 촉구한다 –

   
▲ 통일된 무장 중립국 한국



지금 한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놓여있다.

북한의 김정은은 남한과 미국의 심기를 자극하려는 듯 지속적으로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미국 본토 공격도 가능한 ICBM(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여, 한반도 핵 문제가 한반도는 물론 미국 본토의 안전을 위협하는 단계로 접어들었다.

 

오마바 행정부의 지루한 ‘전략적 인내’가 끝나고 트럼프 행정부는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강공책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 북한 문제를 조기에 매듭지으려고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미국의 항공모함 2개 전단과 전략 자산이 한국으로 집결하면서 전쟁 위기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붕괴와 관련하여 몇 가지 방안을 에측한다.

 

전쟁설

 

지금 북한이 핵 무기를 통해 남한과 미국을 공격하려는 호전성을 보이고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군사력이 한반도에 집결되면서 우발적 전쟁 가능성을 예측하는 사람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은 ‘과시용’으로 미국은 ‘위협용’으로 군사 대응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힘이 부딪치면 ‘아차’ 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더군다나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 중국이 돕는다면 훌륭한 일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도움 없이도 우리가 해결한다” 주장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미국이 북한을 선제 타격하더라도 목표가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 있어 실효성이 의심스럽고, 강 대 강의 대결로 인해 전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양자가 함부로 공격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북한의 ICBM으로 인해 미국이 자국의 안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중국의 묵인 아래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고 한국이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낼 것이다. 최악의 경우, 미국이 공격하면 이북의 김정은이 쉽게 항복하기는커녕 젊은 혈기에 ‘깡’으로 대적하면서 각종 미사일과 핵 무기와 화학 무기 및 방사정포 등을 한국과 미군 및 일본에 퍼붓다가 불리해지면 제3국으로 도망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 남한은 석기 시대로 되돌아갈 것이고 미군은 남한을 점령하고(?) 중국은 북한의 난민을 방지한다는 핑계로 북한에 군대를 주둔시킬 것이다. 그렇게 되면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겠지만 한국은 지옥 같은 전쟁의 후유증을 겪으면서 다시 한 번 강대국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 비극을 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쟁만은 막아야 한다.

 

내부 붕괴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쿠데타나 경제 실패로 인해 내부에서 붕괴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이런 관점에서 세컨드리 보이콧을 강화하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2차 제재 방안.secondary boycott)은 ‘프라이머리 보이콧’(1차 제재 방안. primary boycott)에서 제재수위를 한 단계 높인 방식이다.

 

프라이머리 보이콧이 불법행위를 한 기업이나 개인을 직접 제재하는 것인 반면,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대상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 은행 등을 제재하는 것을 말한다. 그만큼 제재범위가 넓어 강력한 제재효과를 갖는다.

 

그러나 북한의 김정일이나 김정은은 경제 실패로 인해 수백 만 명의 국민들이 죽어가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철면피들이다. 더군다나 독재자들이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이 쿠데타나 암살 가능성이므로 이런 가능성을 기대하기에는 상황이 너무나 촉박하다.

 

참수설

 

미국은 물론 한국도 김정은과 핵 관련 핵심 인사들을 참수하기 위한 부대를 편성했다고 한다. 그러나 김정은 참수 작전의 성공 여부도 확실하지 않다. 또한 김정은을 참수했다 하더라도 핵을 가진 북한 군대가 순순히 항복하라는 보장도 없다.

 

문호개방설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주고 경제 개발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한 번 절대 권력의 맛을 본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문호를 개방하면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나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처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므로 현실적 가능성이 희박하다.

 

망명설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여 중국이 ‘북한의 숨통’-‘석유 공급’ 등-을 막으면서 김정은을 압박하여 망명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젊은 광기가 넘치는 김정은이 호락호락 응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참수, 축출 및 망명 등을 병행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SNS의 ‘가짜 뉴스’인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의 망명 비용은 40억 달러, 망명지는 인도네시아라는 주장도 나돌고 있다.

 

필자는 이 제안을 가장 선호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 관계가 맞아떨어지면 무엇보다도 전쟁 없는 평화 통일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이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중국에게 많은 것을 양보하고 보장해 줘야 할 것이다.
 

 

포스트 김정은 시대’는 ‘한국의 분할 통치 시대?’

 

지금 한국의 대선 주자들은 통일 한국을 위한 거대 담론 보다는 사드(종말고고도지역방어(終末高高度地域防禦,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배치 여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그러나 현 상황을 볼 때 사드 배치는 단기적 방어책에 불과하다. 사드를 배치하더라도 방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북한의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

 

또한, 한국에 미군의 전술핵을 배치하고 더 나아가서 한국이 핵 무기를 자체 개발하여 ‘공포의 균형’을 갖추면 한반도의 어정쩡한 안정은 유지될 지 모르지만, 북한의 ICBM이 미국의 본토를 위협하고 있는 한 미국이 북한을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제 북핵 문제는 한반도 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북한의 문제로까지 악화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미국 의회는 트럼프 행정부가 포스트 김정은 시대까지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도 포스트 김정은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만일 포스트 김정은 시대를 미국이나 중국의 주도에 맡긴다면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은 당분간 사라지겠지만, 한국은 여전히 강대국에 의한 분단 상태가 되어 통일 한국의 염원은 영원히 물 건너 가버릴 것이다.

 

 

지금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통한 한국 통일을 제일 꺼리는 이유는 통일 한국에 주둔할 미군과 군사적으로 직접 대치하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이 성가시지만 북한을 세계 최대 군사 강국인 미국과의 군사적 완충 지대로 삼고 있는 것이다.

 

설령 김정은 정권이 무너지더라도 중국은 이런 저런 명목으로 이북에 ‘친중 정권’을 세우거나 ‘완충 지역’을 설정하여 미국과의 직접적 군사 대치를 가능하면 피하려고 한다. 불가피하게 대치하더라도 미군과 인접하는 국경선을 짧게 잡으려고 한다.

 

<아래 그림>은 중국이 제시한 방안과 미국이 제시한 포스트 김정은 시대의 북한 통치 방안이다.
 

   
▲중국이 제시했다고 하는 한국 분할 통치 방안-북한을 미·중·러·한의 4개국이 분할하여 통치한다.

 

   
▲ 미국의 안보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www.rand.org)가 2013년 9월 내놓은 보고서 ‘북한 붕괴 가능성 대비 방안’에서 제시한 한·미·중의 책임구역 분할안. 최근 중국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일부 진보파들은 강대국에 의해 한국이 다시 한 번 쪼개지는 불운을 막기 위해 우리 민족끼리 낮은 단계의 고려 연방제를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연방제는 두 개의 국가, 두 명의 국가 원수가 존재하므로 오히려 갈등과 전쟁의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무장 중립을 전제로 한 통일 한국’ 제안

 

중국에게 ‘성가신 북한’ 보다 통일 한국이 ‘더 확실한 완충 지대’를 제공하면 되지 않을까? 그것은 무장 중립을 전제로 한국 통일을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양대 강국인 미국과 중국은 통일 한국을 완충 지대로 삼아서 직접적인 군사 대치를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또한 민족적 염원인 평화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이 중립국이 되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포함한 외국 군대는 당연히 철수하게 될 것이므로 중국은 강대국인 미군과 국경을 맞대는 부담에서 벗어난다. 미국 또한 불량 국가인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고 한국은 당연히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통일 국가로서 국내의 정치 안정과 국제 평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이해 당사자인 한국·미국·중국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트리플 윈(윈-윈-윈) 게임이다.

 

 

이것은 필자가 작금의 불안한 한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해 간절히 기도하던 중 하나님이 주신 지혜이다. 필자는 얼마 전에 이런 지혜를 받았는데 이후 미국의 한 정치학자가 ‘한국의 중립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 필자의 눈길을 끌었다.

 

미국의 로더릭 맥파쿼 하바드대 정치학 교수는 <<미국, 중국과 손잡고 가을께 김정은 축출하라>>((The New York Times; 중앙일보. 2017.4.11)는 제목의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북한 붕괴의 결과 한반도가 대한민국 주도로 통일되면 중국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중국에 주한미군은 눈엣가시지만 미국은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사가 없다. 하지만 북한이 붕괴하면 미군이 철수할 길이 열리며, 통일 한국은 1955년 점령군이던 미군과 소련군이 동시에 철수해 영구중립국이 된 오스트리아 같은 지위를 누리게 될 것이다. 다만 통일 한국은 북한 재건이란 막중한 과제를 떠맡게 될 것이다. 미국과 중국이 한국의 그런 노력을 돕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가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붕괴되면 미국은 물론 중국도 누릴 혜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숙적인 두 대국이 북한 붕괴 작전에 공동으로 나서는 수준에 이르려면 상호 간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양국은 다른 이슈에서 서로 양보해야 한다. 트럼프는 미·중 무역분쟁에서 화해를 추진하고, 시진핑은 남중국해에서 자유통항권 등 다른 나라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 선례를 보면, 중립국은 당사국이 주도하고 국제 사회의 인정을 받을 때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보장 받는다고 한다. 이런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 신자들의 뜨겁고 간절한 기도, 차기 대통령을 위시한 행정부와 입법부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일치 단결하여 미국과 중국을 설득하는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와 중국의 시진핑이 중립국 통일 한국을 이루어내면 트럼프와 시진핑은 물론 한국의 차기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 후보자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레이건 대통령이 구 소련을 무너뜨린 것에 버금가는 업적을 이룬 것이 될 것이다. 중국의 시진핑 또한 대국 굴기(大國屈起)를 통해 주변국들과 사사건건 충돌을 일으켜 온 부정적 이미지를 말끔히 씻고 세계 평화를 주도하는 ‘둘째 형’(미국이 맏 형)의 좋은 이미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한국의 대통령도 ‘한국의 평화 통일을 성사시킨 위대한 대통령’이 될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현재의 대통령 후보나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중립국 통일 한국 비전’을 천명하고 실천할 것을 촉구한다. 이제 대통령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한국의 유권자들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차기 대통령을 선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사드 배치나 전술 핵 배치가 필요할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것은 임시 방책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임시적인 전쟁 억제력은 될지언정 통일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차기 대통령은 장기적이고 궁극적인 해결책인 ‘중립국 통일 한국 비전’을 천명하고 관련 당사국인 미국과 중국은 물론 필요하다면 일본 및 러시아와 협상하는 통 큰 비전을 제시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란다.

 

 

물론 한국이 통일이 되더라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을 감안하여 남북한이 즉각 하나 되는 것은 힘들 것이다. 경제 대국인 서독도 동독과의 통일 비용으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휘청거렸다. 그러므로 통일 한국은 정치적 통일은 즉각 이루지만 경제적 통합은 일정 기간에 걸쳐 북한의 경제 체질을 강화한 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될 때, 중립국 통일 한국은 다시 한 번 도약하는 선진 대국이 될 것이고 통일 한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열방에게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파하는 선교 대국으로도 우뚝 서게 될 것이다.

 

기도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한국은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믿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마음을 감동시켜주셔서

한국이 평화 통일을 이루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게 해주시옵소서.

한국도 차기 대통령을 중심으로 일치 단결하여
한국의 주도로 ‘중립국 통일 한국’을 이룰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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